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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방법] 행위중지 요구와 내용증명_저작권침해사례, 경고장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신청(1:1 단독, 비밀유지, 친절상담) http://pf.kakao.com/_Tbxjxbj 상담이메일 [email protected] 법률사무소 호크마 http://hokma.biz T. 02. 532. 6801~2 F. 02. 532. 6813 *강좌요약 내용증명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여러가지 경우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는 지적재산권 사례를 통해 저작권자가 보내는 내용증명을 살펴보기로 한다. 계약관계에 없는 사람간에 보내는 이런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 등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강좌 상세해설 1.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 특히, 경고장이라는 용어로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서, 예를들어 지적재산권자가 침해자에게 발송하는 문서가 있다. 대개, 자신이 권리자임을 밝히고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런 경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많다. 2. 저작권 침해중지 경고장 실제 사례 중국인인 왕웨이씨와 왕팡씨는 2000년 경부터, 일상생활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소재들을 수집한 후 주제별로 서두와 말미를 간단히 추가하고 독자들의 제언을 첨가하여 2003년 경 [살면서 해야 할 99가지 일]이라는 중문서적을 저술하였는데… 3. 내용증명 우편 형태로 ‘경고장’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보통, 경고장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최고]를 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지적재산권 분야인,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경우에는 침해사실을 통지하고, 침해중지를 요구하면서 로열티를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지 않고, 일반 등기우편 등과 같은 방법으로 보내도 되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이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