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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 되는 목적물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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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 되는 목적물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수익자 내지 전득자, 그리고 채권자이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법률효과는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송당사자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77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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