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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관리인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단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2 недели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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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관리인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단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은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장에 설치된 수도관 파열로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 입은 입주자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으로, 공용부분 관리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리단에 있음을 이유로 들어 개인인 관리인에게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00:00 인트로 00:10 기초 사실 00:39 판결문 01:05 마무리 -- #승소사례 #승소판결문 #소송당사자 #지식산업센터 #관리단분쟁 #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 #공용부분관리 #누수사고 #관리인 #관리단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주식회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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