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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탁업체 '인건비'는 별도 계좌에 지급"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https://feedback.ytn.co.kr/?v=2019120... [앵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민간 업체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데요.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업체 노동자에게 인건비로 준 돈이 중간에 새는 걸 막기 위해 따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인데, 여러 이유로 민간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이런 걸 '민간 위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현재 민간 위탁 업무는 모두 만 99개. 예산 규모는 8조 원에 가깝습니다. 수탁 업체만 2만2천 곳이 넘고, 19만5천여 명이 민간 업체 소속으로 공공서비스를 돕고 있습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 불안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새 지침을 내놨습니다. 먼저, 수탁 업체에 지급한 '노무비'는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로 준 돈을 중간에 새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업무 계약 기관과 같도록 했고 '고용 유지에 대한 약속'을 계약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노조 추천인이 포함된 '관리위원회' 설치도 새 지침에 담았습니다. [권병희 / 공공기관 노사관계과장 :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측면에서 최초의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생각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만이 '근본 해법'이라는 겁니다. YTN 이승훈[[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