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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증여라구요? 규제가 심해서 그런 겁니다. (분양권 주택수 규제가 불러온 풍선효과) [데일리뉴스 645]

세금 등 규제가 심해지면 이는 반드시 사람들의 행동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부자들에게 '창문세'를 부담하니 창문을 없애거나 이를 다 막아버린 것은 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분양권이 그러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에 불과하지만, 지난 2020년도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취득세 주택수 그리고 양도세 주택수에도 모두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분양권을 매수할 때 잘못하면 취득세 중과를 부담해야 하고, 반대로 매도할 때에는 다른 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분양권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꼼수 증여라고 말한다면 저는 규제가 심해서라고 답하고 싶네요. ★ 대출과 세금의 환상적인 콜라보! 플팩의 대출력 + 제네시스박 절세 특강! https://blog.naver.com/genesis421/223... ★ 올해 남은 기간, 부동산 세금 특강은 이걸로 종결합니다! https://blog.naver.com/genesis421/223... ★ 재개발 투자와 주택임대사업자 활용법! 이 강의 하나로 끝내세요! (온라인 상시 모집중) https://blog.naver.com/genesis421/223...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https://forms.gle/FUcrQcijfLk9tcdb8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신청 #부동산세금 #제네시스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