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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LIVE]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소득대체율은 42%로 낮춰

진행 : 손석우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 출연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정부안…평가는? 국민연금 정부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상향 합의 직전까지 간 소득대체율…'42% 후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해야 할까? 與 "젊은층 부담↓" VS 野 "세대 갈라치기" 국민 57.4% "보험료 세대별 차등인상 반대" 40대 71.1%·50대 66.9% '세대별 차등' 비공감 '세대별 차등 인상'로 연금 고갈 막을까? "청년층 불신 해소" VS "중장년층 반발" 납부액 더 오르는데 이러다 연금 못 받나? 50대 207만 명, 국민연금 더 내고 못 받나? 국민연금 받을 최소 기간 못 채운 50대 207만명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내야 수령 가능 20대 보험료율 연 0.25%P↑…50대는 1%P↑ 50대 더 내는 개혁안 도입땐 납부 부담 속 채납 가능성↑ 자동안정장치 도입, 필요한가? 정부 연금개혁안 '청년 달래기·재정안정' 초점 자동안정장치, 경제 여건 따라 납부·수령액 변동 민주당 "연금개혁 자동안정화장치 반대" 복지부 "자동안정장치, 최소한 낸 것보단 더 받아" "재정안정 장치" VS "보장성 약화" "인상분만 조정" VS "결국 연금 깎여" 국민연금 의무가입 64세로 늘면 정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64세 확대 검토 정부, 의무가입 상한연령 59→64세 검토 한국노총 "연금-정년 사다리 끊겨 있어"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효과' 제대로 내고 있나? "고소득·정규직에 유리" VS "소득 재분배 효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취약계층,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적어 특고노동자 국민연금, 지역가입 88% 특고노동자, 납부액 직장인 평균 1/3수준 출산 크레딧, 국고가 100% 부담해야 할까? 현재 출산 크레딧, 국고 30%+국민연금 기금 70%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12개월씩' 2026년부터 저소득층 기초연금 40만 원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40만 원 인상 기초연금 받으려면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33.5만→40만원 인상 4대 공적연금 재정난…미래세대 '보험료 대폭발'? 4대 공적연금, 연 100조 의무지출 시대 임박2028년, 공무원·군인연금에 세금 14조 쏟아부어야 4대 공적연금, 연평균 지출 증가율 8% 넘어 4대 공적연금 수급자 급증…장기 재정 불안 퇴직연금,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 의무화 추진 퇴직연금 도입률 26.8% 불과…큰 사업장부터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지원 연장 중도인출 더 까다롭게 하고, 대출 활성화 '연 2%'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예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진출하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월~목) 10:00~11:30, (금) 10:00~10:55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rograms.sbs.co.kr/sbsbiz/iss... 용감한토크쇼 '직설' 라이브 시작합니다. 공회전하는 토론을 거부한다...매일 1시간씩 거침 없는 직설적 토론을 만나보세요. 하고싶은 말은 속 시원하게...직설이 여러분의 해우소가 되어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세요...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Biz 채널 안내 olleh tv: 25번 KT SkyLife: 25번 KT 지니TV: 25번 SK B tv: 26번 LGU+ tv: 2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