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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LIVE] 윤 정부, '한은 마통' 이자만 2965억...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위기

진행 : 손석우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 출연 : 양치정 글로벌경제산업연구원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최상목 "이대로 가면 32조 원 세수 펑크" 올해 '세수 펑크' 30조원 이상 전망…법인세 부진 여파 상반기 법인세, 정부 예상치의 40%도 안걷혀 조세硏 "올해 세수펑크 23조 이상" 지난해 56조 원 세수 펑크 발생 '역대 최대' 7월까지 국세수입, 지난해보다 8.8조 덜 걷혀 기재부, 왜 자꾸 세수 추계 틀릴까? 과다추계 가능성 '도마'…독립기관 필요성 정부의 세수추계, 최근 3년간 정확도 크게 떨어져 세수추계 오차율, 3년 연속 10% 넘어 대규모 세수 오차, 정부 정책 신뢰 떨어뜨려 세수결손, 작년 56조원 이어 올해도 30조원 위기 2년 연속 '세수 펑크', 원인은 어디에? 與 "경기 침체 탓" VS 野 "감세 탓" 올해 깎아주는 세금 71.4조, 내년엔 78조 전망 100조 넘은 '한은 마통', 괜찮을까? 정부, 7월까지 쓴 '한은 마통' 100조 넘어 정부가 올해 쓴 '한은 마통', 13년 내 최대 "범위 내 운용" VS "세수결손 탓" 세수 펑크에 일시차입 급증…"인플레 압력↑" 정부, 7월말까지 한은에 총 55차례 대출 요청 윤 정부 2년 '한은 마통' 이자 2천965억 '30조 세수결손' 위기에 외평기금 돌려막기? '세수펑크' 전망에 외평기금 등 13조원 각출 내년 '외환방파제' 외평기금 65조 급감 정부 "환율 대응력 떨어지진 않을 것" 여 "유연한 대응" VS 야 "돌려막기" 내년 세수 10% 늘어난다지만…곳곳에 리스크? 내년 세수 380조∼385조 전망…올해보다 10%↑ 대기업들, 지난해 적자로 세액공제 규모 많아져 "미국 경제 둔화…내년 세수 낙관 어렵다" 분석도 재정건전성 '빨간불'…감세 기조 유지해야 할까? 윤 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최상목 부총리 "부자 감세 없다" "감세로 낙수 효과 기대" VS "부자들만 이득"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월~목) 10:00~11:30, (금) 10:00~10:55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rograms.sbs.co.kr/sbsbiz/iss... 용감한토크쇼 '직설' 라이브 시작합니다. 공회전하는 토론을 거부한다...매일 1시간씩 거침 없는 직설적 토론을 만나보세요. 하고싶은 말은 속 시원하게...직설이 여러분의 해우소가 되어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세요...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Biz 채널 안내 - olleh tv: 25번 - KT SkyLife: 25번 - KT 지니TV: 25번 - SK B tv: 26번 - LGU+ tv: 2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