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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故 장자연, 쓸쓸한 10주기…이달 말 재조사 결과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故 장자연, 쓸쓸한 10주기…이달 말 재조사 결과 발표 [출연 : 최단비 변호사]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 전원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는데요. 현직 법관이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데 대한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가하면, 2009년 당시 우리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배우 故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해왔죠?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질문 2] 대법원이 이런 조치를 내린 배경이 뭘까요?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요? [질문 3] 주제를 바꿔서요. 2009년 당시 유력 인사들로부터 술자리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큰 파문을 낳았었는데요. 힘없이 세상을 떠난 신인 여배우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당시 사건부터 좀 짚어보죠. [질문 4] 무엇보다 2009년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이 초기부터 부실 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압수수색이 채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고요. 장씨의 통화 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의 원본 파일도 모두 누락된 걸로 드러났어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따라서, 지난해부터 검찰 과거사위가 부실 수사 여부를 재조사했는데요. 어떤 의혹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까? [질문 6] 특히 고인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동료 배우와 또 다른 지인까지 입을 열면서 장자연 씨의 사망과 문건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장자연씨의 리스트가 유서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7]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예전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발표할 예정인데요. 과연 그동안의 의혹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점인데요? [질문 8] 장자연씨의 리스트 속 성접대 대상으로 보이는 유력 인사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만약 접대 의혹이 규명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려운 건 아닙니까? [질문 9] 주제를 바꿔서요. 음주 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와 정박 중인 요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질문 10] 검찰에 송치된 러시아 선장,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11] 현재 선사 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들을 변호인단으로 꾸려 대응에 나섰는데요. 특히 러시아인 선장은 "사고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반면, 해경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서 '사고 전에 마신 것'으로 보고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음주운전 운항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또 술에 취해 대형 카페리 화물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는데요.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다고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음주운전을 강력 단속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했는데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해상 음주 사고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겠어요?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