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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캠 단속 공문 | NX UG 오토캐드 불법 소프트웨어 걸리면 어떻게 되나? | 부품가공 CAD CAM 캐드 캠 정품 도입하기 | 크랙 저작권 위반 판례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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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캠 단속 공문 | NX UG 오토캐드 불법 소프트웨어 걸리면 어떻게 되나? | 부품가공 CAD CAM 캐드 캠 정품 도입하기 | 크랙 저작권 위반 판례

CAD&CAM 단속 / 공문 문의 (주)인트라솔루션 070-7694-1355 010-7432-4763 ZWCAD & ZW3D 플래티넘 파트너 2D CAD / 3D CAD / 부품가공 CAM 솔루션 제공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터캠(마캠) NX UG, 오토캐드 단속 공문 관련해서 주변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가공, 기계가공, 제품설계 혹은 주형 및 금형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마스터캠(마캠), NX UG는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위와 같은 S/W를 정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나 아직까지 많은 제조업체에서 여러 이유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그럼 마스터캠 NX UG 불법 사용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1. IP 또는 MAC 어드레스 추적 최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프로그램 설치 시 '라이선스 동의'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게 합니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P 등 PC정보에 대해서 수집을 할수 있게 합니다. ​ 이와 같은 정보 수집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IP주소나 MAC 어드레스 넘버 등이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가 되며, 재판 진행 시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되게 됩니다. 2. 익명의 제보자 신고 최근에는 빈도가 많이 줄었으나 예전에는 퇴사한 직원이나 경쟁사에서 제보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직원 같은 경우는 현장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현장 내부구조 레이아웃이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중인 PC를 특정해 제보하곤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들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 내용증명이나 공문 없이도 압수수색 등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3. 구인구직 사이트 또는 무차별 내용증명 발송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판례를 보면, 종종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해당 프로그램 작업자 구인광고가 증거자료로 제출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시기를 특정할 때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광고를 올린 내용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2D 캐드 같은 경우는 여러 산업군에서 대부분 사용하다보니 무작위로 IP 접속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S/W 개발업체에서 종종 진행된다고 합니다. 항상 소프트웨어는 정품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마스터캠 NX UG 오토캐드 단속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보통 마스터캠 단속,NX UG, 오토캐드 등에 단속이 진행되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발각되면 여러가지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통상 단속은 법무법인 등에서 위임을 받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법무법인과 '합의금'까지 준비해야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풀모듈로 금액을 청구합니다. 마스터캠 같은 경우. 사건마다 다르겠으나 대략 7천만 이상은 청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위 금액은 마스터캠 개발사 에서 주장한 부분이고 최종 금액은 상황에 따라 상당금액 조정이 되는걸로 보여집니다. ​지멘스의 NX UG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판례 상 대략 5천만원,오토데스크 오토캐드는 약 500만원 정도로 판결나는걸로 보여집니다. 이는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됐다는 걸 인정해준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작권 법에 대해서도 훨씬 더 민감하고, 시간도 지나서 기존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 S/W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걸리면 벌금 몇백만 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벌금은 형사소송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며, 이 형사소송의 유죄를 근거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까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수천만원 혹은 억대의 배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많은 개발사, 법무법인, 저작권 관련 기관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받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 단속이나 법적 절차 및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ZW3D 플래티넘 파트너로써 2D캐드, 3D캐드 뿐만아니라, 부품가공 캠을 저렴한 금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ZW3D는 설계, 시뮬레이션, 가공, 구조해석까지 가능한 올인원 제품으로써 다양한 제조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업체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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