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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악용하는 위험한 장난…멈춘 차에 자전거로 ‘쿵’ | 뉴스A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어린이들이 장난 삼아 차량에 접근하는 일도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자 아이가 달리는 차를 향해 뛰어갑니다. 양팔을 흔들며 뛰더니 차에 닿지 못하자 이내 멈춰섭니다. 달려오는 아이를 본 운전자는 크게 놀랐습니다. [김동건 / 제보자] "애가 너무 위험해 보였죠. 사고가 나면 어쨌든 제가 더 불리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만약 제가 그렇게 됐더라면 엄청 많이 억울하죠." [ 남영주 기자] "초등학교와 100미터 가량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택가인데다 학교 근처라 아이들의 통행이 잦은만큼 주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스쿨존을 지나던 택시 앞으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가옵니다. 택시는 횡단보도 앞에 멈췄지만 자전거를 탄 아이는 핸들을 꺾어 그대로 차에 부딪혔습니다. 택시기사는 "치료비로 3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식이법을 악용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한문철 / 변호사] "어린이가 낀 자해공갈단 범죄로 번져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교육 당국과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식이법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만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민정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 ▷ 페이스북   / 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