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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30배 넘는 '임영웅 표 555만 원'…"무조건 형사처벌" 권고 / SBS 8뉴스

〈앵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표를 사들여서 비싸게 되파는 암표 판매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에서 이게 적발되거나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을 썼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권익위가 이런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처벌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를 앞두고,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는 입장권 판매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왔습니다. 정가 16만 5천 원인 좌석이 최소 40~50만 원에 거래됐고, 심지어 30배가 넘는 555만 원에 판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A 씨/암표 거래 신고자 : (온라인 티켓 거래처에) 신고를 했는데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암표는 소비자의 요구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와서….]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지만 '매크로'라는 온라인상 자동반복 프로그램을 통해 표를 싹쓸이해 파는 경우만,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표 매매를 단속하는 경범죄처벌법도 있긴 있지만, 5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 경기장과 나루터 등 특정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온라인에서 거의 모든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2일)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상업적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과,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의 신설, 그리고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수준보다 상향하고….] 문체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은진)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799797 #SBS뉴스 #8뉴스 #임영웅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