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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봅시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놓고 대법 공개변론…쟁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결론에 따른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Q.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게 뭔가요? Q. 부동산실명법으로 보면 이거 불법 아닌가요? Q. 그동안의 판결결과는 어땠습니까? Q. 만약 수탁자가 임의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Q. 그런데 수탁자 자체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이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Q. 이때는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신탁자라 봐야 하나요? Q. 이번 공개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임종윤) ◇출연: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t5uo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