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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직 쏠림...선심 행정 논란 2019.06.26(수)

[앵커멘트] 전주시가 복지와 인권 부서를 대폭 늘리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요자 중심의 대민 서비스를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원회 의결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개편되는 조직안을 살펴보면, 인권 담당관과 야호 아이놀이과 등 5개 과가 새로 생기는데, 인권과 복지 관련 과가 4개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오재수 / 전주시 총무과장[인터뷰] "최근 인권과 복지 분야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올해 일반 회계 기준, 사회 복지 예산은 6천4백여억 원, 전체 예산의 44.3%를 차지합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인데,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많은 대부분의 군지역이 20% 안팎에 그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날로 느는 복지와 인권 수요를 반영한 조치라지만, 표를 의식해 대민 업무가 많은 특정 부서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기업 유치, 환경과 문화 등 다른 분야에 예산이 줄거나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철 / 전주시의원[녹취] "문화 방면의 예산, 일자리 창출 문제, 환경 문제까지 모두 아울러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주민센터 직원 등 현장 중심의 인력 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조직 개편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