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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 SBS /

[ 대법원,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 지난 1999년 발생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범이 자신이라며 SBS에 제보한 50대 남성의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조직폭력배 출신 57살 김 모 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 동료 조직원과 이승용 변호사 살해 공모한 혐의 ] 김 씨는 지난 1999년 현금 3천만 원을 건넨 누군가의 지시로, 동료 조직원과 이승용 변호사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장기 미제…'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 후 본격 재수사 ] 지난 2020년, 자신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한 김 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 범행 사실을 제보하면서 장기 미제였던 이 사건 수사는 다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 "진술 신빙성 낮고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 인정 어려워" ] 대법원은 범행의 최초 지시자와 살인을 직접 실행한 동료를 어떻게 도피시켰는지 등에 관한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범행 현장 상황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는 김 씨의 살인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 김상민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042084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살인죄 #제주변호사피살사건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