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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마나 한' 의원 발의 조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원 조례안, 그런데 이게 과연 시민들 위한 건지 의원 본인들 치적을 쌓기 위한 건지 하나 마나 한 조례가 적지 않습니다. 11대 춘천시의회 개원 1년을 맞아 마련한 '집중취재' 오늘은 이번 임시회에 시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허주희 기잡니다. ◀ＶＣＲ▶ 춘천시의회 326회 임시회 첫 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CG] 저소득 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비를 한 해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 정책은 이미 춘천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자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시킨 걸 제외하곤 이미 시행 중인 강원도 정책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의회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ＳＹＮ▶ 김영배 /춘천시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다 감안해보면 이 발의한 조례와 거의 90%가 똑같고요." ◀ＳＹＮ▶ 신성열 /춘천시의원 (대표발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광역에서 똑같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과 별개로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st-up] 그럼 다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어떤 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춘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부모가 진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례안, 지금도 상위법에 따라 지자체가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유관기관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수요 예측이 어려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CG]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 조항만으로도 학폭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충분히 학폭 예방활동이 가능합니다. ◀ＳＹＮ▶ 춘천시 관계자 "상위 법에 근거해서 이미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유행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슈가 되는 조례가 있어서 우리 지자체도 해야 한다..."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안은 시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마다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견제장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 11개 중에서 이렇게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조례안은 절반 정도. 있으나 마나 한 조례안이 계속 생성된다면 행정력 낭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 그래픽: 홍해영) ◀ＥＮＤ▶ #춘천시의회, #춘천시, #의원 발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