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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계열사 자금 대여]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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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계열사 자금 대여]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재산상 손해의 발생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포함하므로, 이미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한 계열사에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했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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