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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 개한테 물린 경우, 견주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곤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개 물림 사고, 만약 길을 지나가다가 개한테 물렸다면, 과연 개 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사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서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민법 제759조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물 점유자에게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요. 개한테 물린 경우 견주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개물림사고 #개물림 #견주책임 #개한테물린경우 #동물점유자 #손해배상 #과실치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