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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정부 인증기관 되자 회사 경영 '휘청'…무엇이 문제? / KBS 2024.06.23. 3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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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정부 인증기관 되자 회사 경영 '휘청'…무엇이 문제? / KBS 2024.06.23.

서울에서 20년째 가사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씨. 지난해부턴 정부 인증기관으로 등록해, 직원 5명을 상시 고용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켰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A 씨/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음성변조 : "내 나름의 자부심? 잘못됐을 때 산재보험 아니면 안전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세상이 바뀌어 가니까 바뀐 흐름을 따라야겠다…."] 하지만 최근엔 '인증 반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업소개소와 비교해 가사근로자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A 씨/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음성변조 :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월차 이런 수당들이 부담되는 거죠. 그럼 구인자는 더 비싸게 이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인증을 받은 업체는 106곳, 소속 근로자는 1,500명 내외로 아직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올해 들어 5곳, 지난 2년 동안 12곳이 오히려 문을 닫거나 쉬고 있습니다. [김지현/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 "완전히 적자예요. 4대 보험과 퇴직금과 이 운영 경비, 이거 어디서 나올 것이냐…."] [송희순/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 "지원금을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 가격을 현실화시켜준다든가 그 둘 중에 한 가지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커지는데, 정작 인증기관은 찾지 않는 상황.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바우처 사업, 대기업 복지몰 등과 연계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오전 10:07 2024-06-23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가사도우미 #가사노동자 #파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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