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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호구되지 않으려면 보세요 - 증거 삭제, 실제 처벌 수위, 합의금, 공소시효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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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호구되지 않으려면 보세요 - 증거 삭제, 실제 처벌 수위, 합의금, 공소시효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부터 성립요건, 특정성 닉네임, 증거 삭제, 실제 처벌 수위, 합의금, 공소시효 등..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천지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 민태호 변호사 법률 상담: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 ========================== 0:00 시작 0:35 상대가 고소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할 일 1:41 고소한다는 분들 중 80%가 모르는 것 1:48 닉네임or가명을 불렀어도 적용될까? (특정성) 1:58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3:51 죄가 인정될 경우 2가지 상황 설명 형사처벌 합의 5:16 무죄인데도 합의하려고 했던 의뢰인 사례 6:56 공소시효 ========================== * 15년 경력 법무법인 선승(지후) 대표변호사 전) 청주지검, 서울고검 공익법무관 전) 법무법인 화우 전) SK플래닛 법무팀 사내변호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한국외대 법학과 학사 졸업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 11번가 자문변호사 프로젝트노아 자문 변호사 USS KOREA자문변호사 원스토어 자문변호사 별빛강물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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