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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내돈내산’ 환불이 안 된다?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리포트] 카페 개업을 위해 한 수제 가구 제작 업체에서 40만 원 짜리 의자를 주문한 김 씨. 배송을 약속한 기간 보다 두 달 늦게 제품이 도착했지만, 김 씨가 받은 건 사이트와는 전혀 다른 일반 나무 소재의 의자였습니다. 심지어 등받이 곳곳이 파손돼 김 씨는 곧바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 가구업체 피해자] 부서지고 소재가 너무 다른 거예요. 3주 정도 손해액이 370만 원에 의자 150만 원 해서 530만 원 정도… 지연 피해 보상을 해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해준다고 하고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아직 의자 2개는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업체에서 소파를 구입한 A씨 역시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달 전 150만 원 상당의 풀그레인 소재의 소파를 주문했지만 구매 다음 날 실제 내용과 다른 가죽으로 만들어진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결국 급하게 취소 요청을 했지만 역시 연락은 두절된 채 환불도 못 받고 있는 상태.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심어린 환불 요청에도 장난스러운 말투로 농락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가구업체 피해자] 가죽이 다르다는 걸 입금 이후에 말을 들었고요.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 주문 제작 제품 때문이고 제작이 이미 시작됐다고 하루 만에 말을 해서… 그 이후로는 아예 답변을 무시하고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 읽음 상태가 뜨지 않는 차단 상태로 됐고… 해당 업체에 전체 내부 인테리어를 맡겨 4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본 피해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 가구업체 피해자] 추가금까지 요구해가지고, 저는 오픈이 목표니까 일단 빨리 영업을 하려고 추가금액을 1,200만 원을 계약서를 또 하나 썼어요. 총 피해 금액은 3,800만 원 인거죠. 지금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만 20여 명.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받은 물건은 곳곳이 파손된건 물론 해당 제품이 국내 생산 제품이 아닌 중국산 제품의 질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봤지만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사이트와 SNS로 고가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카드 결제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고 있어 탈세까지 의심되는 상황.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그렇게는 보통 안 하죠. 탈세나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전자상거센터 등 관련 기관들에 피해구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처럼 사업자와 주장이 대립하거나 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사업자 쪽에서 소비자가 말하는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 밖에는 없긴 하거든요. 불편과 비용, 시간을 줄이려고 피해 구제를 만들어놓은 건데 법원처럼 집행력을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행사한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 반품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12,961건으로 늘었지만 피해 구제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금 환급 등 피해 구제의 어려움과 민사소송의 복잡함이라는 현실 앞에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