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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요소를 없앤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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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요소를 없앤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었는데요, 국회에서는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였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4월 4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윤창호법 #음주 #운동 #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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