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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으니까 배째" 라는 식으로 나오는 가해자 해결방법은?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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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으니까 배째" 라는 식으로 나오는 가해자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측이 합의금을 줄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물어보는 질문자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친구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몇 일전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러는 와중에 친구한테 폭행을 당하게 되어서 현재 관자놀이랑 턱 골절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며 수술을 앞두고 있고 전치 2주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말리는 과정중에 친구의 목을 잡았고 그 친구 목에는 긁힌 자국 이외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는 상태이며 저는 골절 부위뿐만 아니라 이마와 손등에도 멍과 상처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쿠싱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서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라 아직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재발여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것 또한 합의나 형사처벌에 추가적인 형량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 피해를 받은 증거자료로 제출될 씨씨티비는 모두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고 경찰서 출석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병원에 있어서 아직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석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보고 가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해자 친구는 저를 폭행하고 나서도 아무런 반성적인 태도는 없이 오히려 비웃으며 어떻게 될지 두고보잔 식으로 카톡을 했고 카톡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제 다른 친구가 가해자 친구한테 물어보니 본인은 돈이 없다며 합의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징역 처벌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번 달 말에 국가시험을 치뤄야 하는데 입도 못 벌리고 퇴원할 때까지 미음만 계속 먹어야 하는 지금 상황과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얼만큼의 형량이 가능할지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와 어떤것들을 준비하면 될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 https://blog.naver.com/myworkid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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