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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시작...尹 출석 안 해 / YTN

법무부, 오전 10시 반 윤석열 징계 심의 진행 윤석열 참석하지 않기로…변호인들이 대신 출석 추미애, 징계청구권자로 심의 참여할 수 없어 [앵커] 법무부가 잠시 뒤 오전 10시 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윤 총장은 직접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들이 대신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열리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윤 총장은 오늘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요?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 징계 심의를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다가 결국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대신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이 징계위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불출석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징계 과정 절차적 문제 등에 반발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데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징계위원 6명이 심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현장에서 기피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심의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거친 뒤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 7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모두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증인 7명이 모두 채택될 경우 심문 시간이 길어져 오늘 결론을 못 내고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인데요.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앵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모두 6가지 혐의를 이야기했는데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건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윤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문건에는 주요 재판부 판사의 출신과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혀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라는 등 주관적 표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비공개 정보가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 불법사찰'이라는 추 장관 주장에 윤 총장은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라고 맞섰습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은 감찰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비위 혐의를 알려주지도 않아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감찰담당관이 상관을 배제한 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요한 조사 없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법리 검토 보고서도 왜곡해 결론을 짜 맞췄다고 봤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려 했지만 윤 총장 측에서 방문조사 예정서 수령과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핵심 참고인 다수와 객관적 증거로 비위 혐의를 확인하는 등 원칙과 절차를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모든 절차에서 배제돼야 하는데도 기일 지정 등 징계 심의 과정에 관여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장관은 심의에 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