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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K] ‘산 보상금’ 18억 원 두고 마을 분열…소송전까지 / KBS 2024.10.03.

[앵커] 영동의 한 마을에서 공유 재산인 산을 두고 주민들끼리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끼리 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배분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애초에 원주민들이 소유한 산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 K,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동의 한 마을에 있는 산입니다. 마을회 소유 재산이었던 이 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산림청에 매각됐습니다. 보상금 18억 5천여만 원은 40여 가구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마을 회칙에 따라, 1965년 이전부터 마을에 살던 원주민들이 회의를 열어 매각을 결정한 뒤 돈을 나눠 가진 겁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산을 판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40년 넘게 산 주민도 원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마을로 전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주민들은 조상이 마을에 살았다는 이유로 보상받았다고 말합니다. [송병찬/영동군 학산면 : "우리가 귀농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귀농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 60년·40년 넘게 산 사람도 있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마을 회의도 없이 재산을 팔아넘긴다는 게…."] 보상금을 받은 주민들은 일부 주민들에게 있던 마을 산의 소유권이 마을회로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귀농인들에게는 마을 자산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귀농인들에게 마을에 산 기간에 따라 매각 대금을 분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도 말합니다. [마을 이장 : "우리는 몇백 년간 조상님들이 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역하고, 산림 녹화하고, 계속 가꾸고 보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귀농인들을 뺀 게 아니라,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보상금 받지 못한 주민들은 마을 이장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장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산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마을산 #공유재산 #영동군 #매각대금 #산림청 #영동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