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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학생에 교사까지…'텔레그램 딥페이크' 광범위 확산 공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학생에 교사까지…'텔레그램 딥페이크' 광범위 확산 공포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최근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생 피해자들이 먼저 알려졌는데, 지금 상황은 10대들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는데요.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최근 알고 지내던 사람들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대와 인하대에서 벌어진 이런 범죄가 큰 충격을 줬었는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죠? [질문 2]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상에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지역과 학교 명단까지 떠돌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학교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요? [질문 3] 중고교생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가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해자들 연령대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면서요? [질문 4]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봐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내 주변 누가 나에게 이러는 건가, 일상에서도 불안과 공포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더 두려운 건 현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5] 앞으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문제는 텔레그램은 앱 특성상 가해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5-1] 지난 주말,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긴급 체포됐죠,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방치한 혐의인데 앞으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가 가능해질까요? [질문 6] 문제는 가해자를 잡기도 힘들지만, 잡았다고 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냥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질문 7] 이런 인식과 법 공백이 발달하는 디지털 범죄를 쫓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대처할 방법도 없다 보니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면서요? [질문 8]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19명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는데요.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입건했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까? [질문 9] 그런데 이번 화재의 경우 주변 주차 차량이 고가 사다리차 진입을 가로막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이 화재 골든타임 확보에 큰 영향이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질문 10]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8살 여자 어린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물놀이 시설은 수심 40~50cm였다는데, 8살 아이면 그렇게 깊은 수심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안전요원도 있었다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 살펴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11] 해당 물놀이 시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외부 업체를 통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