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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 싸질까…'숨은 부담금' 폐지·감면 / SBS 8뉴스

〈앵커〉 영화 볼 때나 외국에 나갈 때처럼 일상에서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고 있는지도 잘 몰라서 그림자 세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부담금이 대폭 줄거나 없어집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푯값에는 입장권 부과금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영화산업 진흥 목적으로 부과한 건데 푯값의 3%, 약 500원 정도입니다. [이정현/고등학교 2학년 : (푯값 5백 원이 내린다면?) 콜라 한 잔 더 사 먹지 않을까요?] [민 지/고등학교 2학년 : 친구들끼리 돈 더 모아서 맛있는 거 사 먹을 것 같아요.] 사실상 세금을 내면서도 알기 어려웠던 이런 부담금을 정부가 대폭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영화 입장권 부과금은 없애고,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던 출국납부금은 4천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도 2살 미만에서 12살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부담금이 줄어 3천 원 싸집니다. 위축된 건설 투자를 살리기 위해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 이익의 20% 가량인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가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 감면 규모는 총 2조 원인데, 전력기금 부담금 경감 규모가 8천700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전기료의 3.7%인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낮출 계획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약 8천 원 전기요금을 덜 낼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7월 일괄 시행하고 입법 사안은 하반기에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민철, 영상편집 : 정용화)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589459 #영화표 #부담금 #세금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