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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시모집 시작…여야의정 협의체는 '난항' / EBS뉴스 2024. 09. 09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의료계가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복잡하게 꼬인 의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작 본격적인 대입 일정 돌입 의대 신입생 3,118명 수시서 선발 전체 선발 규모의 67% 차지 대입 시행계획에 따라 모집 착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 시각도 의료계 "원점 재검토해야" 주장에 정부 "지금 바꾸면 더 큰 혼란" 국회선 여야 원내대표 모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 협의체 참여 두고도 의료계 "꼼수" 반발 추석 앞두고 응급실 상황도 우려 출구 없는 의정 갈등, 해법은? ------- 서현아 앵커 수시모집이 시작되고도 풀리지 않는 의료 공백 문제, 취재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오늘 전국 4년제 대학들의 수시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의대 선발 규모는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전국 4년제 대학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 이상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받는데요. 총 선발 규모는 27만 명으로, 전체 신입생 10명 중 8명을 수시로 뽑습니다. 의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인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39개 의대에서 3천118명을 뽑습니다. 기존 의대 정원 3천여 명에 내년 증원분 1천5백 명을 더한 전체 선발 규모 4천6백여 명의 67%에 해당합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고, 학생부종합, 논술, 기타 순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수시 지역인재전형으로 1,549명을 선발하는데요. 지난해 지역인재 선발 인원인 797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서현아 앵커 보통 수시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입 일정이 시작됐다고 보죠. 그렇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일단 정부 입장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모집 요강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정원을 조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와 각 대학의 모집 요강 정정 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5월까지 석 달 넘게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도 자세히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장 이 인원을 바꾸려면 오늘 시작된 수시모집을 중지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거론이 되는데요.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수시 일정을 연기한다면 수험생들이 이런 일정 연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인데,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얻을 이익에 견줘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를 두고 소송전에 들어갈 경우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선택을 한 정부가 수험생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역시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입시인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재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성환 기자 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잇따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 발로 필요성이 제기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내년에 치러질 2026학년도 정원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런 입장이 전해지면서 여러 언론에서 대통령실도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일각에서는 2026학년도 정원도 제로베이스, 그러니까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식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러자 주말 사이 정부 입장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천 명 의대 증원 정책은 철회한 게 아니라면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선 먼저 의료계가 과학적 분석에 의한 단일한 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먼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과학적이고 단일한 안이라면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한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송성환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수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이후 정부 발표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계의 과학적인 통일안 제시를 내걸어 왔습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원점, 제로베이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서 2026학년도 입시 정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입장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는 일단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의료계 역시 입장 변화가 없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의료계는 일단 2026학년도 정원 논의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나오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꼼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의협의 경우 25년, 26년은 원점으로 되돌리고, 27년부터는 증원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여야정이 현재 의료사태를 회복할 수 있는 단일한 안을 내는 게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추석 전에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해법은 있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의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동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여야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여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논의하기 어렵다며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하지 않는 대승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여·야·정만으로라도 추석 전에 협의를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의료계가 동참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의료 대란을 야기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책임자를 경질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는 것인데요.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야 모두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단 입장이어서, 추석 전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추석 전까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그만큼 추석 상황이 우려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대책은 나왔습니까. 송성환 기자 정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하루 이상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은 7천9백여 개로, 추석 당일인 17일을 빼면 매일 3천 개소 이상 문을 열 예정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등을 추가로 인상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신상정보가 유포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수개월째 의정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진전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