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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65편 -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가 어떤죄일까요? / 장성균 변호사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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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65편 -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가 어떤죄일까요? / 장성균 변호사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무고죄라 합니다.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로 고소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입증해야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과장의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무고죄로 보기 어려운 경향이 있기도 하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라마나 뉴스에서 자주 봤던 무고죄에 대해서 장성균 변호사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균 변호사 홈페이지 : http://jangsklaw.com/ 장성균 변호사 이메일 : [email protected] 영상 : 제이와이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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