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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vs "결사저지"…패스트트랙이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만장일치" vs "결사저지"…패스트트랙이란? 네, 패스트트랙, 아마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절차를 빨리 한다는 뜻인데요. 보통 비행기 타러 가면, 줄을 길게 서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교통약자들은 패스트트랙, 즉 짧은 줄을 통해, 보안검색이나 출입국 심사를 훨씬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국회법 85조 2에 규정된 내용으로, 우리말로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 합니다. 통상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패스트트랙은 바로 이런 늘어짐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논의는 아무리 오래걸려도 180일을 넘기면 안되고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최대 90일, 본회의에서도 논의 시작 60일 이내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찬반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기간을 모두 합하면 최장 33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