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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단기 임대 활개…국감 비판 잇따라 / KBS 2024.10.17.

KBS는 올해 7월, 원주의 한 임대인의 전세금 체납액이 8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부동산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세사기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시 단계동에 사는 32살 손 모 씨.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가 공개한 악성 임대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구리 빌라왕'으로 불린 사건의 명의 대여자로, 손 씨 집만 서울과 인천 등에 370여 채가 있습니다. 전세금 채무액은 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손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부동산관리업체와 손 잡고, 임대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반 년동안 거둔 수익이 1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가압류된 집이라도 경매 낙찰 전까진 집주인이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벌어들인 수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 배상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손 모 씨/전세사기 피고인/올해 7월/음성변조 : "보증금을 받고 내놓은 게 아니라, 경매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기로만 월세를 받아갖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전세사기 이후, 허그의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집중됩니다. 특히, KBS 보도로 논란이 재점화된 전세사기 매물에 놓은, 이른바 '깔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황운하/국회의원/조국혁신당 : "허그는 비용이 수익을 초과해서 강제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악성임대인은 1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상황입니다."] [유병태/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세금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악성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는 또, 악성임대인 부동산 추적관리와 대위변제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악성임대인 #단기임대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