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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W] 결혼자금 ‘최대 3억’ 공제 외 / KBS 2023.07.27.

국내 뉴스를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전해드리는 큐레이터 W입니다. 먼저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확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결혼자금 ‘최대 3억’ 공제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미래 우리 사회의 존립 기반조차 위협받고 있죠. 정부가 신혼 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고민이 담겼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가장 눈에 띄는 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입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부부가 각각 증여받은 1억 원, 모두 2억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1인당 기존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더하면, 부부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또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고, 영유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살인 예고’…처벌 대상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 예고' 글, 썼다 지운다고 해도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흘 뒤, 여성 스무 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20대 남성, 결국 오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은 모두 4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위협을 예고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협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공포심이 유발되면 '협박죄'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재현/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 "과거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정도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경범죄로 판단했지만, 사회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형법상의 협박죄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위험이 있으면 살인 예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어제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공개된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은 내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니코틴 살인’ 원심 파기 2년 전, 40대 남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니코틴 중독.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다 됐는데도,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이 검출된 겁니다. 수사 당국은 범인으로 아내를 지목했습니다.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음식을 건네 남편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1, 2심에선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아내가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 살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사 기관이 제시한 증거가 간접 증거에 불과해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상속재산이 많지 않았던 만큼 계획 범죄 가능성도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 W였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KBS 뉴스를 지켜주세요" 수신료 헌법소원 탄원 참여 (https://me2.do/56DdBs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