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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복수국적/이중국적 신청 - 2023년도 개정판

65세 이상 복수국적/이중국적 신청 - 2023년도 개정판 복수 국적 누가 필요한가? 복수 국적 = 이중 국적이라는 표현보다 나은 표현 2010년 5월 4일 선천적 복수국자 허용 2011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외국 국적자에게 복수 국적 허용 (선천적 복수국적 가능자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허용)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남자는 만 22세 전까지 혹은 군복무후 2년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복수국적이 필요한 분들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으신분들 한국과 미국을 자주 왕래하고 싶은 분들 한국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 한국에서 경제 활동이 필요하신 분들 의료보험 혜택을 양국에서 받고 싶으신 분들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으신 분들 필요에 따라 여권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복수국적에 대한 한국인들의 오해 한국에서 무료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다 - 아닙니다. 수입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인이 냈던 보험료로 혜택을 받는다 - 새로 운전면허를 따서 자동차를 사서 보험을 드는 사람이 그동안 자동차 보험료 냈던 사람들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돈이 없으니까 기초 노령 연금 제도 혜택을 받으러 한국에 오는 것이다 - 복수국적자도 만 65세 생활이 어려우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혼자인경우 월 소득83만원 이하 배우가 있는 경우 월소득 132만8천원 이하면 혼자 최대 96,800원 부부의 경우 154,900원을 지원 받습니다. 이는 미국 달라 월 70불 90불도 안되는 돈으로서 미국의 경우 기초수급 대상 SSI의경우 혼자 월 $914 부부의 경우 월 $1,371로 미국이 15배가량 더 받는데 한국에서 기초수급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울러 미국 SSI 수혜자의 경우 모든 병원비가 무료인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고 그외에 마켓에서 식료품을 살수 있는 푸드스탬프 EBT와 노인아파트 등의 혜택이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 정부가 65세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이유 은퇴시기가 넘은 분들이라서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듭니다. 거의 소비층입니다 한국에서 거주를 하기위해서 외화를 가져오는 돈이 적게는 몇억에서부터 몇십억사이의 외화 창출이 됩니다 미국등에서 받는 연금등으로 생활 하기 때문에 매월 몇백만원의 돈이 한국으로 들어 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 판매 경제 활동등이 생길때 세금 수익이 생깁니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 취득 방법 한국에서 하는 방법, 한국 입국후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뒤,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접수 처리 기간은 7-8개월 소요 한국 입국후 거소 등록을 한뒤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 회복 방법 F4비자를 받아 한국 입국후 거소등록을 한뒤 국적 회복 신청 국민선서식 참여하여 국적회복증서 수령 기타 문의 사항 국번없이 1345 로 문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外國國籍不行使誓約)은 국적법 제12조가 정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과 다른 국가의 복수국적을 가진 자가 어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한국 국내에서 외국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약속하는 절차이다 외국인임을 빌미로 한 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국적 취득후 해야할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1년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 외국인관서) 주민등록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여권신청(가까운 구청) 운전면허 교환 (한국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가능) 미국 면허증으로 수수료만 내고 가능 문의 1577-1120 은행구좌 개설 핸드폰 개설 한국에서 복수 국적 도움이 필요하면 행정사 검색 네이버에서 “복수국적 행정사” 검색 질문 영주권자인데 65세 되서 시민권 받으면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안됩니다. 시민권 받는 으면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된뒤 다시 한국 국적 회복절차를 거칩니다 남편이 외국인인데 복수 국적이 가능한가요? F-5비자로 한국에 영주증으로 거주 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복수국적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당할수 있는 불 이익은? 정부 기관이나 군 등에 본인이나 가족이 일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복수국적자가 SSA를 받을수 있나요? 예 받을수 있습니다. 군대 연금이나 회사 연금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습니다만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수 있기 떄문에 이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복수국적자가 SSI를 받을수 있나요? 해외에 30일 이상 체류시 SSI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복수국적 보유는 가능하지만 SSI혜택은 미국내에만 있는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기초노령 연금 제도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180일 이상 머무르고 계신경우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복수 국적자는 양국에 세금을 다 내야 합니까? 미국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낸 세금은 크레딧을 받을수 있고 주법에 따라 추가 혹은 면제가 있습니다. 담당 CPA와 상의가 가장 정확 합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복수국적자와 거소증 보유자는 65세이상 가능합니다. 기차 탑승 할인 제도도 있습니다. 복수국적 의료보험? 6개월이상 거주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년간 100만원 정도에서 부터 수익이 생기면 월 2-30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메디케어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미국 메디케어 파트B는 취소를 시키면 나중에 복원 시킬때 이자가 붙습니다. 언젠가라도 미국 의료 혜택을 받으시려면 살려 놓는게 좋습니다. 메디케이드는 한국으로 나가면 SSI처럼 취소가 되게 됩니다 복수국적자가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18-60세 까지 국민연금을 가입하므로 한국 국적 회복이 되는 65세는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미국 생명보험이 한국에 있어도 사망시 지급 가능한가요? 보편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불리한 약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이전트와 확인이 꼭 필요 합니다 K-ETA가 필요한가요? 미국 입국은 미국 여권 한국입국은 한국 여권 입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한국 입국시 비자나 K-ETA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