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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간다!] EP.12 5년 만에 드러난 군 사망사고의 진실, OOOO을 받을 수 있을까?(제도개선 사례)

군 복무중 숨진 채 발견된 민원인의 아들. 군에서는 자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민원인은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지속적인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국방부가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망 5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과중한 업무가 사인으로 밝혀져 순직인정을 받을 수 있어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가족은 #국민권익위 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족연금 소멸시효가 순직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어서, 국방부로부터 유족연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순직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조사했고, 유사한 사례가 수십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 명예회복'과 '군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유족연금 소멸시효 기산일을 사유발생일이 아닌 순직결정일로 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및 유족에 대한 예유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군인연금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여 유가족 51명이 예유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군인 가족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를 두드려 주세요! #D.P #가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