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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성 높였지만 ‘국방비 증가율’ 연계로 비용은 부담 / KBS 2021.03.10.

한국엔 2만 8천5백 명 수준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금액은 한미 간 협상으로 정해왔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40%), 군사건설비(45%), 군수지원비(15%), 이렇게 세 항목에 방위비 분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같은 간접 비용을 들어 5배가 넘는, 비현실적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협상이 표류한 이유입니다. 이 기간, 협정 공백이 생기면서 사상 초유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를 '동맹 갈취'라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협상은 46일 만에 마무리됐고, 오늘(10일) 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됩니다. 협상이 멈췄던 지난해분 분담금은 동결하고, 새 협정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엔 1조 천833억 원을 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3.9%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7.4%)과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에 쓰는 비중을 확대(6.5%)하면서 예외적으로 생긴 증가율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분담금을 올립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6.1%로 내다봤는데, 이대로만 계산해도 마지막 해 분담금은 1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6년짜리 협정이라 매년 협상을 하느라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게 된 건 성과지만, 국방비 증가율이 기준이 되면서 총액이 커진 건 부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이마저도 4%를 넘지 않게 상한선을 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은보/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정부가 성과로 보는 건 제도 개선입니다. 지난해처럼 협정 공백이 생겨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무급휴직 사태를 원천 차단했다는 겁니다. 협정은 가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식 서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미 동맹 복원의 상징 차원에서 오는 17일 미국 국무, 국방 장관의 방한 때 양국이 공식 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