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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의 덫

프롤로그 "판결하겠습니다.15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인터뷰 당시 피고인 최 모 씨 어머니 : "교도소에 면회 갔을 때 그냥 고개 숙이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모습이 항상 눈에서 어른거리고.." 16년 뒤 "무죄" 녹취 최 모 씨('약촌 오거리'사건 사법 피해자) :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에는.." 인터뷰 강인구(삼례3인조 사법 피해자) : "처음에는 부인을 했죠. 아니라고 하다가 폭행이 가혹행위가 심해지니까..." 17년 뒤 "무죄" 인터뷰 강인구(삼례3인조 사법 피해자) : "(그동안) 네가 전과자냐고..(직장생활을 할 때) 뭐 하나 잃어버리면 꼭 나한테..제품 하나 없어지면 다 나한테 말하니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이른바 '강력범'들이 최근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범, 3인조 강도치사범으로 네 사람이 20년 가까이 억울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기막힌 사건 한 가운데는 허위자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죄도 없이 거짓자백을 했을까요. 검찰은, 또 법원은 왜 이를 가려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허위자백은 그 때,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리포트 열여덟살에 '3인조 강도치사범'이 됐던 강인구씨. 이제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그가 3년 반 옥살이까지 하고 나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강인구(당시 피의자) : "처음에 좀 힘들었죠.직장생활 때문에.. 직장생활 해도 전과자라고 하면 좀 찝찝해하죠. 최근에는 경기도 AI.. (매몰 작업 했어요)" 18년 전. 작은 동네에서 슈퍼 할머니가 3인조 강도에게 목숨을 잃은 사건. 그날 밤 경찰은 영문을 모르는 인구씨에게 수갑부터 채웠습니다. 인터뷰 강인구(당시 피의자) : "처음엔 부인을 했죠. 무슨 소린지 모르니까. (형사가) 네가 할머니 죽였지 그래서 아니요 하니까 일단 자술서를 쓰래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임명선, 최대열씨가 잇따라 붙들려 왔습니다. 인터뷰 강인구(당시 피의자) : "(형사들이) 잘 해주려고 했더니만 거짓말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거죠. 머리를 맞고 발로 밟고.." 결국 인구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자백을 했고, 가짜 자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뷰 강인구(당시 피의자) : "만약에 우리가 했으면 3명 다 자술서 썼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맞아야 하는데 다 다르니까 ...나중에는 다 맞춰갔죠." 일 년 뒤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당시 15살 최 모 군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인터뷰 박준영(재심 담당 변호사) : " 최 군과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도. 경찰 몇 명이 모텔로 최 군을 데려갔습니다. 머리 맞기도 많이 했고, 경찰봉으로도 많이 맞고 또 잠을 안 재웠답니다" 경찰은 끝내 최씨로 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20대 중반까지 살인죄로 1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 왜 거짓자백을 했을까. 인터뷰 이기수(경찰대학 교수) : "사람은 지치게 돼 있죠. (추궁을 받다보면 )심리적인 에너지 소진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자포자기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차라리 저 사람이 원하는 자백을 해주고 저 사람이 이야기 하는 선처를 받자, 저 사람의 도움을 받자, 그리고 나중에 다음단계에 기소라든지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이 자백이 잘못된 걸 주장하면 분명히 내 말을 잘 들어줄거다 하고 생각하죠." 61살 최 모 씨.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했지만 지난 2001년 집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그날 이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최 모 씨(사법 피해자) : "나는 (집에서) '못 나가겠다' 그 사람들은'가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달랑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