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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참고 마약 정보 내놔라’?…이상한 경찰의 마약 수사 [9시 뉴스] / KBS 2023.11.13.

마약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사람을 마약 범죄자로 만들었던 사건, 최근 KBS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경찰의 마약사건 수사 실태를 고발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을 찾아가 가해자가 마약 사범이라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소흘히하고 마약 정보를 계속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또 다른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KBS의 단독보도, 김청윤, 이도윤 기자가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마 재배 시설까지 갖추고 운영됐던 이른바 '마약 파티룸.' 지난 1월, 경찰은 마약 집중단속의 결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음성변조 :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눈부신 성과 뒤엔 한 성폭력 피해자의 말 못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 A 씨가 경찰서에 찾아간 건 지난해 8월. 헤어진 남자친구 황 모 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해 트위터에 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트위터는 아동이 아닌 이상 협조가 어렵다."] 경찰의 관심은 제보자와 달랐습니다. 남자친구였던 황 씨가 대마 유통책이란 걸 듣고는, 마약 수사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목록으로 적어주면서, 문제가 되는 "성범죄도 나중에 다 해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같이 해결해주겠다면서 저한테 (수사에 필요한 게 적힌) 쪽지를 준 거잖아요. 믿을 사람이 마약 수사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부터 생각지 못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 성범죄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야했고 관계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불법신체 촬영과 촬영물 유포, 스토킹도 계속됐고 갈수록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일부러 제3자,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추행해서) 너무 놀랐고 좀 더럽고..."]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평소와 같이 행동하라”. 강제추행도 호소했지만, “기다려라” 같은 지시뿐, “불안해 미칠 것 같다.” “죽기 직전이다.” 경찰에 호소도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경찰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말하고...'경찰도 나를 이용했다' 생각이 드니까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고."] A 씨가 2달 간 성범죄에 노출된 채 확보한 정보 덕분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를 마약 유통책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럼, 성범죄 수사는 경찰이 장담한대로 잘 됐을까요? 이어서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 씨 현관문 앞을 서성이고, 수차례 원치 않은 연락을 해온 황 씨. A 씨는 경찰 수사를 위해 이를 참았고, 황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되자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겠지' 믿었다고 합니다. [A 씨/음성변조 : "(경찰이) 연락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 달라' 부탁을 했었어요. (스토킹은) 어차피 나중에 신고하면 다 되니까 기다려 달래요."] 경찰은, 바라던 대로 A 씨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황 씨를 마약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A 씨가 호소했던 황 씨의 성범죄는 불송치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그냥 정말 자기들 마약 실적만 쏙 빼 먹고 그냥 제꺼는 그냥 뒤로 하고 나중에 든 생각은 제가 미끼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추가 피해도 호소했지만 실제 수사에 착수한 건 불법동영상 유포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스토킹이나 강제추행 이런 것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찰 분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 조사나 그런 것도 없이..."] 결국 A 씨는 황 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따로 고소했지만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검찰은 A 씨와 황 씨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돕기위해 황 씨와 연락을 계속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A 씨는 '수사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경찰에 확인서와 탄원서를 써 달라고도 했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스토킹과 강제추행은 '무혐의' 종결, 일부 불법촬영 혐의만 기소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전화도 미친 듯이 오니까... 연락도 카톡이나 문자도 주고 받기 싫은데 다 견뎌 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경찰은 KBS의 취재에 A 씨가 아니었다면 마약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범죄) 신고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뿐, "관계를 유지하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토킹 피해 해결을 위해 A 씨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류재현 하정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성폭행 #마약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