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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알려드립니다!!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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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청구가 기각, 패소하는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대법원판결에서는 1,2심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 그럼 언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familylaw_ ​​​​ 최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rsun​​​​​ 최변 인스타 :   / lawyer_choi​​​​​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전 화 번 호 : 032-87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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