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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재심해도 형량 변화 없다 (2022-05-27,금/뉴스데스크/부산MBC)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서 어제 위헌판결이 나왔죠. 일각에서 재심청구가 잇따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윤창호법 일부 위헌판결 이후 부산에서만 50건에 가까운 재심청구가 잇따랐는데 재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https://busanmbc.co.kr/article/WVP-fS... 부산MBC 홈페이지 : https://www.busanmbc.co.kr 부산MBC뉴스 페이스북 : https://bit.ly/2QEOmdB 부산MBC뉴스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busan_mbcne... 부산MBC뉴스 카카오뷰 : https://pf.kakao.com/_pxmgFs 웹사이트 한눈에 보기 : https://linktr.ee/busanmbcnews =========================================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헌법재판소 #재심청구 #부산mbc #부산문화방송 #부산엠비씨 #김유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