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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거기서 나와?"…전수 점검해 봤더니 / KBS 2024.09.20.

지난 7월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 허가를 받고 소지하는 도검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부산 경찰이 뒤늦게 전수 점검을 벌여 수백 정의 도검류를 직접 폐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길이도, 모양도 다양한 도검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소지자의 도검과 소유권을 포기한 도검 등, 부산 경찰청이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에서 수거한 2백 80여 점입니다. 이 가운데 90% 가까운 250점이, 날카롭고 긴 칼날을 지닌 일본도입니다. 경찰은 이 도검들을 철강공장에서 전량 폐기하고, 5백 40여 점에 대해서는 소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오부걸/부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 "범죄 경력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 대상 중에서 6명은 범죄 경력이 발견돼서 허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 허가를 받은 도검만 전국에 8만 2천여 점, 하지만, 관리 규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총기류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고, 경찰 지정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의 경우, 아예 이러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7월 길이 1미터의 '일본도'로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백 모 씨도 올해 초 장식용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에서도 그런 정기적인 점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법률 개정까지 가야 된다…."] 경찰은 앞으로 도검 소지 허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해 범죄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동시에, 허가 규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일본도 #전수점검 #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