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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무때나 선고하여 주는 것이 아니죠?? 집행유예의 선고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with 항소, 상고를 통한 집행유예 결격해소 방법)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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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무때나 선고하여 주는 것이 아니죠?? 집행유예의 선고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with 항소, 상고를 통한 집행유예 결격해소 방법)

어떤 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고, 어떤 때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 하다 하고.. 선고만 받는다고 한다면 당장 수형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메리트가 있음에도.. 사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요건은 헷갈리긴 하죠..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 요건과 집행유예가 선고 될 수 없는 결격사유..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미없는 항소, 상고가 집행유예에서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우리 판례의 입장으로 인해서 항소, 상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이를 통해서 집행유예 결격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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