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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파견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24.9.10.)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15개 내외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 수가 산정···대응 역량 높일 것 ▪️이번 주 내 지정 절차 완료···많은 신청 부탁 ✔인건비 재정으로 지원···시급한 기관에 우선 지원 ▪️의사·간호사 약 400명 신규 채용 가능 예산 지원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 일 평균 7,931곳 ▪️명절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 설 때보다 10% 이상 많아 ✔기존 공휴일 수가 가산율 50% 수준으로 인상 ▪️증상 심하지 않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 부탁 ✔24시간 운영 응급실 404곳···명주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수, 일 평균 15,217명 ▪️경증·비응급 환자 일 평균 6,439명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의료기관 평균 102곳 ✔일부 악성 사이트 진료 의사 명단 공개 ▪️근무 의사 위축···근무 의욕 꺾고 있어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것···의료계 자정 노력 필요 ✔올해 6월 파견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용 ▪️범죄 아님이 명백할 경우 신속히 사건 종결 처리 ✔파견인력 진료 집중···의료사고 배상 부담 해소 ✔9월 11~25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 다할 것 -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입니다. 9월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첫째,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 둘째,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추가 설명, 셋째, 응급의료 주요 통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과 문 여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더불어 응급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합니다. 총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여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많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약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으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운영계획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개소로 파악됩니다. 이는 지난 설날 연휴 일평균 3,643개소가 운영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휴 기간 일평균 수치뿐 아니라 명절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도 지난 설 연휴 때보다 10%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기존 공휴일 수가 가산율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병·의원은 조속히 추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를 계획해 주신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민들께서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문을 연 의료기관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 주요 통계입니다. 첫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9월 10일 현재 기준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개소입니다. 응급실 운영시간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병원은 어제와 동일하게 총 4곳이며,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여 1개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의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며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응급실 내원환자 수입니다. 지난주인 9월 1주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입니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약 42%인 일평균 6,439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 감소가 전체 환자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후속진료 상황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정오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개소로 전주 월요일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학생 사이트에서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할 방침입니다만 그와 더불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선배 의사로서, 동료 의사로서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이들이 적절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상 한도는 청구당 2억 원 수준이며,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법무부는 의료사고·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도 즉시 개선하였습니다. 응급의료 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고소 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님이 명백할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견 인력은 보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의료사고의 배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계신 군의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불편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의료진, 국민들께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존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의료개혁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의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충분히 늘어나고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를 딛고 우리 의료체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의료개혁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급의료 #비상진료 #보건복지부 🔹일시 : 2024. 9. 10. (화) 15: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