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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7년 만에 국가 배상 확정ㅣMBC충북NEWS

◀ＡＮＣ▶ 2년 전, 저희 MBC는 성폭행 누명을 씌운 검찰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한 가족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결국 검찰 잘못이 맞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는데, 7년의 고된 소송 끝에 받은 배상금은 고작 '387만 원'이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 2016년, 대학생이던 최향남씨의 아들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한 검찰.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부인하던 최 씨 아들에게 '정액이 발견됐다'는 성폭력 진료기록 등을 들이밀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정한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진료기록, 여성 체액을 정액으로 착각한 수련의의 오진이었고 국과수 유전자 감정에서도 최 씨 아들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피고인측 변호사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혐의 입증에 불리한 이 유전자 감정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최 씨 가족은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하라며 낸 세 차례의 진정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 배상 청구를 택했습니다. ◀ＳＹＮ▶ 최향남/준강간 무죄 확정 가족 "(검찰 이름으로)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았지만 한을 풀고 싶어서, 또 사과를 받고 싶어서." 다시 시작된 검찰과의 소송전.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내지 않은 '유전자 감정서'가 "자백이나 부인,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고 2심 역시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또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최 씨 가족 사건은 결국 발생 7년 만에 국가 배상 확정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이 보낸 배상금은 지연 이자 87만 원을 포함해 38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ＳＹＮ▶ 최향남/준강간 무죄 확정 가족 "액수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3백을 받든 3천을 받든 3억을 받든. 우리가 잘못이 없었고 검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무죄 확정으로 기소에 문제가 있었던 게 밝혀지고도 무려 12명의 검사를 투입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버틴 법무부와 검찰. 과거 해당 사건의 진정을 맡아 검사 징계를 요구했던 임은정 검사는 "검찰 잘못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가 인정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쓰게 했다"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ＳＹＮ▶ 임은정/대구지검 부장검사(당시 충주지청 부장) "검찰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삼 세판 끝까지 가보자' 내지는 '내가 있을 동안은 폭탄 돌리기로 버텨보겠다'라는 작태를 검찰이 이제는 좀 멈춰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사건이) 국가배상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다시 갔다는 사실 자체가, 2022년 이제 확정됐다는 게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번의 소송을 모두 이겨 아들을 지켜낸 최향남 씨는 이제라도 검찰이 387만 원의 무게를 느끼길 바란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ＳＹＮ▶ 최향남/준강간 무죄 확정 가족 "저는 약한 엄마예요. 그렇지만 검찰을 상대로 6번이나 싸워서 진실을 밝혀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용기 잃지 말고 저희처럼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잘 검토해 검찰의 객관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ＥＮＤ▶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Ef6j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