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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해도 공장건축허가 받아야 할까?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는 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집법⎨시화반월공단 공장중개 한남수TV⎬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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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해도 공장건축허가 받아야 할까?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는 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집법⎨시화반월공단 공장중개 한남수TV⎬

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저의 부동산채널 241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산업단지와 관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서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장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는지 여부를 “대법원판례 2021두33883판결”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과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관련 강의(경매 권리분석, 임대차보호법,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금융.시사.상 식 등)를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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