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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적' 생중계...사람 잡는 사적제재 논란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광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유튜버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윤성] 이게 지난 22일 새벽에 광주광역시에 술 마신 것으로 의심이 되는 운전자를 추적 응징하는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담양올이라고 하는 음주운전 헌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피해서 달아다넌 30대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적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고요. 약 400명 정도가 지켜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버의 구독자 수가 7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해당 유튜버가 음주운전을 의심을 해서 직접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말도 걸었다고 하고요. 공개된 화면에 보면 이후에 사고 차량이 빠르게 도로를 질주를 하는데 그런데 이 유튜버가 사고 차량을 바짝 뒤쫓거워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고 있어요. [오윤성] 경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고에 앞서서 음주 의심 차량을 생중계하는 이 유튜버가 광산구 월계동에서 A 씨 차량을 100여 미터 정도 추격을 하다가 결국 놓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약 2분 정도 지나서 한 2km 정도 운행을 하다가 이 3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 사고는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앵커] 유족 측은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이지만 유튜버의 추격이 없었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윤성]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은 평소에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A 씨를 바짝 쫓다가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됐다면 그것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데 한 2분 정도가 지나서 그 사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나 하면 운전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순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화가 난다든지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심리적이라든가 또는 상황적으로는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이런 범죄 현장을 추격하고 이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지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추적을 해서 검거에 협조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성공이 되면 용감한 시민상이라고 표창도 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음주운전을 한 것뿐만 아니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