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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사기꾼' 관리소장 비방 문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와 공연성의 의미!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입주민이 모욕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지만,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일반인으로서는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와 '공연성'의 의미에 대해 권형필 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모욕죄 #명예훼손 #공연성 #관리소장 #관리소장비방 #벌금 #아파트관리 #권형필변호사 기사출처_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 00:00- 인사말 00:17- 관리소장 비방 문자 입주민 벌금형 확정 기사 01:32- 형법 제311조 (모욕) 01:44-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02:02-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02:35- 공연성의 의미 02:49- 전파 가능성 04:03- 무고죄 성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