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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완화했더니 "이걸 떠넘겨" 감당못해 속출 / KBS 2023.07.17.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리고 있죠. 외국인 관련 행정 업무도 늘면서 자치단체 등의 업무량이나 행정비용도 늘고 있지만, 정부의 뒷받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선업체가 밀집한 울산 동구. 수주 호황에도 인력이 없어 납기일을 못맞출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동구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4천여 명. 이들로 조선업 인력난의 급한 불은 껐지만 외국인 관련 민원이 늘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업무량은 늘고 있습니다. [울산고용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많이 들어오니까…. 중재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도 해야 하고 하니까 마찰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담이 많이 되죠."]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도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 동구청은 정부가 외국인 고용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자체에는 지원도 없는데다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자체가 기업,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훈/울산 동구청장 :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산의 문제나 상대적으로 어렵다는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중앙정부나 광역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함에 의해서 산업도 활성화되고 그들도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조선업 인력난은 해소되고 있지만,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외국인 #조선업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