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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회 D-1...'판사 사찰' 수사 논란은 계속 / YTN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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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회 D-1...'판사 사찰' 수사 논란은 계속 / YTN

내일 오전 10시 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윤석열 측, 이성윤·한동수 등 4명 증인 추가신청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까지 더하면 모두 7명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증인 심문 등이 진행되면 논의가 길어져 내일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가장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는 수사 주체 등을 둘러싸고 대검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내일 오전 10시 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합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익명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까지 더하면 증인으로만 7명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증인 채택 여부는 내일 징계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결정합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내일 현장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바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징계위에서는 먼저 징계위원 기피 여부를 의결하고 증인 채택과 심문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심의 절차는 오전에 시작되지만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증인이 모두 채택되는 등 절차가 길어지면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는 오늘 오후 정해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 대검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임검사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걸까요? [기자] 어제 오전 대검찰청은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이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검은 감찰부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면서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함께 서울고검으로 보냈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이 해온 진상 조사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하며 모든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복귀 이후 대검이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수사에 개입해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또 대검 차장검사가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건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검도 지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나와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지금이라도 특임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임검사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 사이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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