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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안, 강제성과 효력은? / YTN

그동안 유엔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대북 결의안이 채택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 효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통과가 되더라도 또 그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의 효력과 강제성 여부입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됩니다.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과 9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회원국으로 이뤄집니다. 결의안은 15개 나라 가운데 3분의 2, 그러니까 9개 나라가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만약 상임이사국 가운데 1곳만 반대해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금 중국의 태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법처럼 법은 아닙니다. 다만 결의안이 통과되면 유엔 회원국들은 이 결의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준수 의무 때문에 결의안은 일단 효력을 발휘하고 강제성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회원국이 결의안을 소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결의안의 강제성과 효력 논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의안 자체에는 강제성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행과정으로 들어가면 회원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강제성이 없기도 하다는 논란이 이는 것입니다. 오점곤[[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60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