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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법 통과에 등장한 '상설특검 대응론' / SBS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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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법 통과에 등장한 '상설특검 대응론' / SBS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요청하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권한을 확 줄이는 법안이 최근 통과되면서 다음 정부가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740012 [검수완박 법안 논란]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뉴스 #8뉴스 #검수완박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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