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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회. [220901 목 오전 생방송2] T자형 교차로에서 택시와의 측면 충돌

12180.T자형 교차로에서 택시와의 측면 충돌 안녕하세요.T자형 교차로에서 택시와 측면 충돌을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님은 현장에서 자기가 손님을 빨리 태우러 가려 했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였으나 택시 회사에서는 8:2를 주장하고 있고 대인없이 10:0도 인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보험접수를 받지 못하였고 자차로 처리 하였습니다. 아마도 소송을 가게 될텐데 제 잘못을 따지라면 그 시간에 그 현장을 지나간 잘못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구요.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bad****    2022-08-18 15: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고난 시점부터 1년 8개월이 걸려 판결문 받았네요. 1심에서 80:20이었는데 보험사가 항소 안해 줘서 제가 보조참가인으로 혼자 항소해서 판결받았습니다. 주문에 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쓰여 있네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험접수 안해주고 엉뚱한 소리로만 변론하던 상대방을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 100:0 100% 블박차도 일부 잘못 아무리 신호없는교차로여도 상대차가 과실 100% 의견, 소송갔더니 80 대 20 , 보험사에서 항소를 안해줘서 혼자 항소함, 결과 원고 취소부분 패소, 따라서 전적으로 택시 잘못,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6613.빌딩입구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학생과 추돌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보합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사고지점 빌딩입구에 높이 쌓여 있어, 멀리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학생이 갑작스럽게 빌딩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자(제보자의 아내)는 물론, 조수석의 제보자 본인도 사고학생이 차 앞으로 올 때 까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둔 상태라, 즉각정지 가능했습니다. 제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가해자 같이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대인보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고학생 보호자와 다툼이 생겼고, 결과, 경찰에 사고접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 측에서 보험접수 없이,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주겠다고 사고학생 측에 제안했으나 거절함)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제보자 측이 멀리서라도 선발대로 빌딩에서 학생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잘 인지 했다면, 시간이 좀 지났어도 후발대로 빌딩에서 또 누군가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조심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보험처리, 법적절차이행 등)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 제보합니다. 1. 제보자 측과 사고학생의 과실비율 2. 경찰에 사고 접수 이후, 범칙금-벌점이 나왔을 때, '즉결심판' 까지 가면 제보자 측이 무죄를 받거나, 최소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3.운전자는 임산부(초기)입니다. 오히려 사고학생 측에게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나요? 투표 * 블박차 잘못 있다. 8% 없다. 92% 한문철 변호사    2022-08-28 16:03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제보자 측이 멀리서라도 선발대로 빌딩에서 학생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잘 인지 했다면, 시간이 좀 지났어도 후발대로 빌딩에서 또 누군가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조심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 입니다. ==앞에서 뛰는 아이들 보셨나요? 아니면 블박영상을 나중에 보니 앞에 뛰는 아이들이 보인 건가요? 경찰에서는 질문자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려 하나요? 그렇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셔야겠네요. 이런 사고가 참 고민입니다. 도저히 예상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인데 앞에 뛰어 간 아이들 있으니 후발주자에 대비했어야 한다? 그래서 블박차에게 잘못 조금 있다? 일부 판사는 블박차에게 조금 잘못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고는 블박차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isa****    2022-08-28 19: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것에 답변드립니다 (문)앞에서 뛰는 아이들 보셨나요? (답) 아니오 운전자인 아내와 조수석의 저 둘 다 먼저 뛰는 아이들을 보지 못했고, 영상으로 알았습니다 만약 저라도 미리 인지했으면 조심하라 했을 겁니다 경찰은 사고조사 중인 단계라고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확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의 타 영상들을 참고한 대로 ‘즉결심판’ 고 보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더 알려 드리면 운전자인 아내는 사고 학생이 측면에서 뛰어와 조수석의 저에게 가려져 뭘 못 봤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을 보고 놀라는 소리를 들어서 급정지했다고 하네요 사고 학생의 진단 결과도, 아직 경찰이 진단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 말로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올 때 깁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많이 피곤하고, 걱정도 좀 되네요 아무쪼록 변호사님께서 도와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하려하면 즉결심판 보내달라 해야, 먼저 뛰어간 애들을 봤으면 후발주자로 조심했어야, 만약 상대가 블박차의 대인접수 거부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쓴다면 나중에 무죄판결 나올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 돌려받게 됨, 법원에서는 놀란것에 대해서는 인정안하고 다쳤으면 인정해줌, 법원에서는 앞서 뛰어간사람들이 있으면 후발주자를 조심했어야 한다면서 일부과실 있다는 판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6798.정상주행 버스와 횡단보도 없는 왕복 8차로 교차로 무단횡단 전동휠체어 gol****    2022-08-31 10:28 1. 무죄(면책) 가능한가요? 2. 경찰조사시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요청한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하면 결과는 얼마 뒤에 나오나요? 3. 피해자분 생명에는 지장 없고 목등뼈 쪽 수술하신다고 대략 진단 주수가 8-12주 예상되는데 혹시 무죄(면책)에 영향을 줄까요? 4. 경찰 조사관은 보험접수를 우선 해주고 소송을 하라는데,  저희가 보험접수를 거부해도 피해자 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강제 접수되는데 과연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5. 버스 기사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 치료받고 계시는데 역으로 보상금 소송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투표 * 버스 잘못 있다. 잘못 없다. 100% 블박차 운전자 치료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음, 앞 버스에 가려져 있어서 안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어렵고 심지어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났으므로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 급정거해도 정지거리가 부족해 못피하는 사고, 상대는 보험사로 치료받을 경우 나중에 블박차 무죄나오면 다 반환해야 하므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설령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블박차운전자로써는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으므로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 L,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